법인의 경우 법인의 현금을 급여나 배당처리를 통해 임직원이나 주주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증빙이나 정당한 세무처리 없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상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이자수익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익금산입되며, 관련 임직원이나 주주에게는 소득처분이 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의 재무상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에서 현금이 유출시에는 관련 증빙을 명확히 하여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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