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금지금 제외) 및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그외 : 내국신용장 사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법 제23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단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기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