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87조 제1의2호의 신설로 인하여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는 종전규정대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변경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소득(순이익개념)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필요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세전금액기준으로 2018년 3월말까지는 15백만원(3백만원/0.2), 2018년 4월부터 12월말까지는 10백만원(3백만원/0.3), 2019년 이후 750만원(3백만원/0.4)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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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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